내년 1월 1일부터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현 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열약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전국 지자체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군산시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구성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군산사랑상품권을 비롯, 신동진쌀, 흰찰쌀보리, 박대, 울외장아찌, 멸치, 젓갈셋트, 군산짬뽕라면, 잡곡셋트, 방울토마토, 커피디저트 셋트, 생선구이밀키트 등 12개 지역 특산품이 선정됐다.
이처럼 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선정을 완료하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식률은 9.5%로 매우 낮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매체광고만 허용되고 있어 홍보수단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또한 군산시가 기부금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 기부액의 활용 방안을 지켜보고 참여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에 시작됐고 그해 실적은 약 5만4천건, 81억엔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들은 모인 기금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업체 우수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공급해 지역업체와의 상생에 더욱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아갔고, 지난해에는 4,447만건, 8,302억엔으로 급등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간 경쟁으로 인해 기부금 격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군산시도 기부금 계좌만 열어놓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어차피 매년 각 지자체별 기부금 실적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노력은 바로 비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성을 둔다면 천편일률적인 특산품 위주의 답례품을 넘어 군산시만이 가진 여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기부자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근대문화유적의 유지보수에만 쓸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노력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괜찮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할만 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잘 살려 기부자들과 군산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일본보다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