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가 지난해 5월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로 독자권역을 설정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 없으면 독자권역을 설정하지 못한 전북도 독자권역의 법적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되면 전북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된다.
산업화에 뒤쳐진 전북은 광주전남 중심의 호남권역의 울타리에 갇히면서 소외와 차별의 역사를 써내려왔다.
광역시조차 없으며, 낙후와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내 형평성 논란 등에서 전북의 위상은 미약했다.
여기에 인구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180만명이 붕괴됐고,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의 그림자도 빠르게 덮쳐가고 있는 실정이다.
독자권역을 확보하지 못한 전북은 수도권 거대경제권에 대응하고자 비수도권의 초광역화 사업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놓였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북의 최대 현안이었고,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의 별도계정이 설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감사기구도 독립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우선권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는 세부적인 특례를 담고 있지 못하다. 먼저 특별자치도 법안이 처리된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북과 강원 등 양지역은 맞손을 잡고 실질적인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산업 등 분야별특례발굴과 시행령 반영이 필요하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6차례에 걸쳐 법안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이뤘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전북도 실질적인 특별자치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추후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특례발굴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도 전담기구 설치 등도 필요해 보인다. 각종 특례와 각종 규제완화 등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해 반세기만에 확보한 새로운 전북발전의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협치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줬듯이 앞으로 특례발굴과 법안 개정 과정에서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