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성적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촉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게임 산업의 발달과 미성년자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채팅방 내에서의 성범죄 사건 즉, 통신매체이용음란 분쟁이 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을 즐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서 간단히 즐기는 싱글 게임도 있지만, 최근 인기를 얻는 게임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채팅이나 음성을 통한 소통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인원이 팀을 짜서 즐기는 협력 게임의 경우 소통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하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인신공격이나 성적 혐오감이 포함된 발언까지 나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생기게 된다.
실제 통매음 발생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10월 발간한 2022년 2분기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통매음 발생 건수는 올해 2분기 2784건으로 전년 동기(770건)보다 261.6% 증가했다. 2020년 2분기는 504건으로, 2021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52.8%인 점을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 7월 발표한 통계에도 통매음 발생 건수는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42.4% 증가했다. 2021년에는 5067건으로 147.5%나 늘었다. 특히 게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피의자 상당수가 10대 20대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일부러 게임을 지게 한 후 분쟁을 야기하거나 여성을 표현하는 아이디로 가입해 성적 발언을 유도하고, 감정 조절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교묘하게 욕설을 유발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받아 가는 ‘통매음 헌터’ 내지 ‘기획고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변호사는 "게임사에서 채팅 내역을 추후에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게임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당했다면 일단 상대방을 더 자극하지 않은 채 조용히 대화를 캡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서 또는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게임 뿐 아니라 모든 생활들이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온라인 예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범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분쟁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물론 게임회사도 게임 채팅방 내 필터링 및 차단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