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관석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해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1년 2만7215개로 늘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 등은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단체 선정 과정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 처리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상의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까지 지자체와 각 부처의 전수조사가 종료되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위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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