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의 최대 관건는 목표수질 달성이었다. 새만금 유입하천인 만경·동진강과 새만금 호내 목표수질 달성이 그간 불투명했던 것도 사실이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수질 악화를 주장하면서 방조제 일부를 허물고 상시적인 해수유통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새만금사업은 3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됐다. 기존의 수질대책에서 벗어난 해수유통 등의 새로운 대책이 적용된다면 막대한 재정소요에 따른 정부부담 가중과 전체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의 부작용이 감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입이 수반되고, 전체적인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새만금 수질개선은 2단계로 계획됐지만, 이 같은 고심 끝에 지난해부터 10년간 3단계가 추진됐다.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2021년~2030년)대책사업은 1조6875억원을 투자해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마련됐다.
그간 새만금 수질개선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7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유역 유입하천과 호내 수질개선 추세가 뚜렷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새만금 유역 하천인 만경강 지난 2011년 대비 총인(T-p) 기준 77.9%, 동진강 50.3% 등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호내 수질도 지난 2020년 이전에는 내부개발 상황에 따라 악화되기도 했으나 배수갑문 개방을 일 2회로 확대운영하면서 개선추세가 뚜렷해졌다.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새만금은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의 목표수질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 추진으로 새만금수질이 개선됐다고 볼수는 없다.
지난 20년간 1.2단계의 수질대책 추진에 따른 상류지역 집중투자의 효과가 3단계 대책과 맞물려 서서히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3단계 사업은 1년차이다. 앞으로 9년간 더 추진된다. 계획된 수질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새만금 유역과 호내 수질의 확실한 수질개선 효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우분연료화시설 등 2개 사업은 주민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 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전북도, 지자체 등은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주민과 상호 협의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더 이상 새만금사업이 수질개선 등 환경문제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