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단독주택과 원룸으로까지 확대·시행돼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상태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가. 분리수거함에 적혀있는 ‘투명 페트병’이란 글귀가 무색할 정도로 온갖 페트병들이 무차별적으로 버려지고 있었다.
내용물 없이 라벨을 벗기고 압착해 버려야 할 페트병들이 형형색색의 라벨이 붙은 채 자리하고 있었다.
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에는 콜라가 4분의 1가량이 남아있었으며 ‘투명’이란 말이 어색할 만큼 검은색의 배달 용기들이 투기 되고 있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의 상황도 마찬가지. 투명 분리수거함에 가야 할 투명 페트병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주시와 각 구청은 홍보 및 계도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역 곳곳의 분리수거함은 여전히 종합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는 인근 주민들은 분리수거함에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번갈아 가며 넣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 장혜린(25)씨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분리수거함 앞에 작게라도 안내문을 붙여줘야지 없으면 다들 무차별적으로 버린다”며 “플라스틱 쓰레기통과 투명 페트병 쓰레기통에 섞여 들어가 있으니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등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시 호성동 소재 A 아파트 단지의 투명 페트병 쓰레기들도 라벨이 붙은 채 버려지고 있었다.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은 이미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이지만 별도 분리배출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2020년 12월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버리도록 규제됐으며 현재 계도기간이 끝난 상태다.
이어 2021년 12월엔 원룸·단독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돼 계도기간을 1년을 가졌다. 확대된 규제의 계도기간은 오는 24일에 종료된다.
지자체는 확대 시행된 규제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코앞에 두고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계획이 없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전북도와 합동점검을 가지는 등 여러 홍보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12월 초 시청 소관에서 각 구청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돼 여러 방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며 “단속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며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가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는 계도기간 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