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본예산이 9조 8618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수치화 된 정책'으로 불리는데, 이번 본예산은 민선 8기의 제1가치인 '경제민생 제일주의'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농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농민단체와 도의 입장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쉽사리 꺼지진 않을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의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의결했다. 

도는 이번 민선 8기 도정 첫 본예산의 성격을 경기 활력화를 위한 재정의 선제적 역할과 더불어 도민 생활에 밀접 분야 최우선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지원 및 유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전북경제의 퀀텀 점프를 꾀하기 위한 재정 지원 강화와 함께 공약사업에도 충분한 예산 반영을 거쳐 변화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도 본예산은 9조 8618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13억원(8.4%↑)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7조 8443억원, 1조 28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역시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각각 4035억원(5.4%↑), 362억원(3.3%↑)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 민생경제 대책 및 혁신산업 기반 조성(1조 48억원) △ 중대재해 대응, 재해예방 보강 등 도민 안전(8768억원) △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 투자 및 교육협치 강화(3492억원) △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촌 활력 강화(1조 342억원) △ 도민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복지 구현(2조 2040억원) △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및 변화된 도정 구현(3640억원) 등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기업 이전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에 1364억원을 배정했으며, 수소와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혁신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66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 증액(134억원)과 재난 기금 확대(522억원)도 빼놓지 않았다.

전북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취업 초기 청년 지원 및 미취업 청년 생활안정 기반 지원을 위해 168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무상보육 논란이 일었던 민간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증액된 144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부모 급여 도입(781억원)을 비롯해 내년에 전북에서 치러지는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잼버리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지원에도 232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농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도는 농가경영안정 특별대책으로 예산을 긴급편성해 증액했다.

4개 사업과 관련해 112억원을 증액한 도는 전년도 농업예산인 9508억원 보다 834억원이 늘어난 1조 342억원으로 늘려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도에 대해 농가 뿐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본예산은 도지사가 내년에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도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엿보는 의미도 크다"며 "이번 예산이 혁신적인 전북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자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가장 어렵고 힘든 약자를 보듬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촘촘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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