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전북도가 현안 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위한 막판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집중 마킹해야 하는 현안사업 15개 중 80% 이상이 신규 사업인데다 이들 대부분이 요구액을 반영받지 못한 상황인 만큼, 신규사업들의 예산확보에 보다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12일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발된 만큼 오는 15일까지를 최종 처리기간으로 삼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주요 쟁점별 '주거니 받거니식'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여전히 과소·미반영 된 국비사업들에 대해 최대한의 반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현재 도가 최우선과제로 국회단계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중점사업은 총 15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
이 중 △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50억원) △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3억원) △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23억원)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13억) △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10억원) △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5억원) △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29억원) △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45억원) △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18억원)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7억원) 등은 우리 도의 요구액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만이 신규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10억원 가량이 확보됐지만, 여전히 48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속사업들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비요구액은 200억원 이지만 정부예산안엔 136억원만 반영돼 추가로 64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사업 또한 내년도 예산안 757억원 중 반영된 건 단 57억원에 불과해 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예산안 합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국내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과 긴축기조가 맞물리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의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모든 간부진이 핵심 리스트를 공유하며 막판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미반영 사업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