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가부담경감·경영안정 반영 결정
농림단체별 온도차 극심…갈등 예고
전농 “수정예산안은 농민 우롱행위”
전북도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4개 사업에 112억원을 증액한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요구한 재난지원금은 담기지 않고 경영안정자금으로 방향을 선회해 예산 증액을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선 농민단체별로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갈등 봉합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급등한 면세유 가격 안정 사업 지원 비율을 기존 35%에서 55%로 높이면서 86억원을 증액했다.
연료비와 함께 껑충 뛴 사료비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 자금 이자를 보전(0.5%)하는 내용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쌀 가격 대책과 관련해선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당초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해 16억원을 증액 요청했으며, 쌀 소비 감소와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추가로 담아냈다.
이밖에도 시설하우스 자재비 현실화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을 반영했으며, 각 지역브랜드쌀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예산 10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도는 내년도 농림분야 전체 예산이 1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과 요구해 온 사항들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역시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련한 방안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도청 앞에서 천막 투쟁을 이어왔던 전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농 관계자는 "이번 수정예산안은 농민을 우롱하는 행위다"며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을 내용만 조금 바꿔 소폭 인상한 것에 불과한 이번 예산안으로 농민들을 설득하진 못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단식 투쟁을 이어온 오은미 도의원(순창, 진보당) 역시 "이번 예산안으로 전북도가 농민과 대화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서 "농민들과 다른 투쟁방법을 찾겠다"고 밝히며 단식을 풀었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는 상황 안정 차원에서 이번 예산안의 긴급 제출건에 대해 이해한다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해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