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협치의 의미를 더해 체급을 키운 전북교육행정협의회가 소통과 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맞닥뜨렸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무상지원과 같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선 협의방안을 다양화 하는 고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전북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전북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협의체다.
10년 전인 2012년 2월 첫 전북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됐는데, 당시엔 공동의장이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었다. 이후 2016년까진 연 1회, 2017년부터 2021년까진 연 2회의 회의를 통해 교육 관련 문제를 함께 협의해 나갔다.
그러나 올해 공동의장을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격상시켜 협의회의 체급을 높인 도는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앞세우며 실무진간의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공동의장 격상 이후 첫 개최된 '2022년 제2회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선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그 중 6건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었지만, 2건에 대해선 일부 합의에 그쳤다. 일부 합의에 머문 안건은 모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예산문제였다.
전북형 무상교육 실현과 관련해선 지원대상(3~5세)과 지원시기(2023년 3월 이후)에 대해선 협의회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될 지원금에 대해선 각기 다른 관련법에 따른 산출방식 차이를 이유로 들며 결국 유치원엔 19만 1000원을, 어린이집엔 8만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후 지원금 격차가 지나치다는 언론보도와 여론이 잇따르자 그제서야 다시 협의에 나선 도와 도교육청은 뒤늦게나마 절충안을 내놓으며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도 했다.
협치의 상징인 협의회가 향후 비슷한 논란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조정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며 "특히 양측 입장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소통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