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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립 유치원과 교원·교사단체 ‘차별예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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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립 유치원과 교원·교사단체 ‘차별예산’ 반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2.06 17:28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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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표와 전교조, 교사노조, 교원단체 총연합회 전북지회
사립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공립유치원 붕괴, 동일한 지원해야
전북도청 어린이집 반발로 1명당 8만원서 10만원으로 수정예산
전북교육청도 1명당 19만1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물러서
6일 공립유치원 학부모대표와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은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만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공립유치원 유아도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6일 공립유치원 학부모대표와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은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만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공립유치원 유아도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내 어린이집에 이어 공립유치원 학부모와 전북 교원·교사단체 등도 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은 ‘차별예산’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공립유치원 학부모대표와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은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만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공립유치원 유아도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부모 등은 “학부모 부담금 평균을 초과한 필요경비 지원은 타 학교급 예산과 교육감이 설립 주체인 공립유치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공립유치원 유아들도 동등하게 교육비를 지원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금액(원아 1명당 19만1000원)과 동일하게 공립유치원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도내 사립유치원 지원액은 550억원에 달하며 내년에는 무상교육비 252억원을 포함해 56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체계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전북도 등 지자체 소관이다. 지난 5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사립유치원과 필요경비 지원액이 11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당초 전북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필요경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에 신규로 8만원(원아 1명당)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어린이집의 집단반발에 따라 2만원을 늘려 원아 1명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도교육청도 논란이 커지자 6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당초 원아 1명당 19만1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수정해 도의회에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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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이의엄마 2022-12-12 12:27:17
사립유치원 아이들에게만 지원ㄹ을 늘려준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전북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요~!!! 공립유치원에 두아이를 보내는 엄마로서 아주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전북의 아이들입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세요~!

김민정 2022-12-12 12:25:57
전북 아이들모두 혜택받을수있게 공립유치원 유아들에게도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김oo 2022-12-11 20:54:57
동등한 예산 지원으로 공립유치원 유아들에게도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최수미 2022-12-11 20:04:53
같은 전북 유아입니다 동등하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oo 2022-12-11 19:57:47
공립유치원에도 동등하게 지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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