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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 2022 우수법관 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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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 2022 우수법관 5명 선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0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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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5일 '2022년 법관평가결과 발표식'을 열고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강동원·김나영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경선·지윤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다.

올해로 벌써 11번째 열린 법관평가제도는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문항에서 법관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93.26점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기일 전 기록 파악을 정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소송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증거 기각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도 억울함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비공개된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67.57점이었다.

짜증내거나 신경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이고 질책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76명(56.05%)이 이번 평가에 참여, 평가 대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78명이다.

홍요셉 회장과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 법관 46명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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