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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사회적 갈등촉발 차별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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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사회적 갈등촉발 차별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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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복위 이병철 위원장 등 위원들 기자회견 통해 촉구
이병철 위원장 '균등한 보육기회와 보편적 복지실현 박탈' 비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액 11만원 격차로 어린이집 고사위기
학부모들 비용 덜 드는 유치원 선호, 도 교육청 수정예산 편성 주목
전북도의회 이병철 위원장 등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비 지원 예산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위원장 등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비 지원 예산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필수경비 전액 지원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5일 전북도의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 등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야 교육비 무상지원은 모든 유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지 의문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대 쟁점인 금액(19만1000원 지원)을 제외한 실시시기와 대상만을 협의했다. 당초 지난 7월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13만5000원의 필요경비(특성화비 등 학부모 부담금)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뒤늦게 19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도 교육청은 5만6000원을 급식비 명목으로 뒤늦게 포함시켰다. 이병철 위원장은 “교육청이 급식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예산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힐난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결국 어린이지집과 국공립 유치원을 고사시켜 유아 공교육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만 19만1000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면 비용이 더 드는 어린이집 원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국공립 유치원은 차량운행이 없고, 보육시간도 4시 30분에 종료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사립유치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도내 유아 3만3288명 모두에게 19만1000원을 차별없이 지원하고,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원해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생 1만1489명에게만 예산이 지원되면 2만1799명의 아동은 소외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야교육법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 비용은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이 내년에 무상교육비로 225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 위언장은 115억원 가량이 과다 편성됐다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내 122개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0만4251원에 그치고 있어 137억원이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도 교육청은 균등한 보육기회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이를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무책함 행태이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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