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적립된 기금을 주요 정책 추진과 국가 정책 사업 의무부담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일 기금적립의 필요성으로 향후 경기 침체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확실성과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대비한 재원 비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위한 개편 논의 등 추후 교부금 재원 규모 불확실성 대비 등을 들었다.
또한 유아교육비지원특별회계 지원 연장 법률 미통과로 지원 중단과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교육청 의무부담금 확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립된 기금은 주요 정책사업 추진 재원과 국가 정책사업 의무부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집행 계획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의 경우 향후 기금 사용 요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전북에듀페이 지원과 학교안전관리체제 구축,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교육감 공약사업이다.
또한 국가 정책 의무부담 재원 활용은 국가 정책에 도교육청 의무부담 확대됨에 따라 재원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키로 했다. 경기 변동에 의한 세입감소 시기에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 부족시 적립금을 사용해 재정 압박 완화 및 재정 건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와 연계돼 있어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하는 데다 유아교육비도 연장 법률 미통과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교육청 의무부담금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교부세가 줄어 사업 추진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금 적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의무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대비함은 물론 경기 변동에 의해 세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적립금을 사용해 재정 압박 완화 및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 기금 사용 요건이 생기면 해당 연도에 집행계획을 세운 뒤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금 이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금고 계약을 맺은 농협과 조율해서 교육재정 확보에 유리한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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