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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내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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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내주 본회의 상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2.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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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남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집중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왔으며, 김관영 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와 정부를 상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면서 "남은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뿐이다.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해 전북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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