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으로 총 4조6787억원을 편성해 제출했고, 도의회에서 막판 심사가 한창이다.
이는 올해 3조8626억원 보다 무려 21.1%인 8161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보여주기 사업에 늘어난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등 24곳에 전광판 설치사업, 학교 전기버스충전을 위한 충전소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미래형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사업에 투입할 계획인 993억원의 예산은 예산낭비 논란을 넘어서 선심성 사업의 빈축도 사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 미래형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 대부분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는 초6, 중1, 고1,2 등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태블릿PC를 보급하는데 9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초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재정이 여유롭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일선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급한 사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내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중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스마트기기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드는 대목이다.
도 교육청이 내년에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신장에 158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사업의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1인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933억원을 투입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초중고 학생을 둔 가정 대부분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게임과 동영상 등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지만, 스마트기기 활용 기술이 뛰어난 요즘 학생들에게 그 락을 해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권 위축으로 수업시간 학생들 통제가 어려워진 현실에서 수업 중 무상으로 보급된 태블릿PC가 오락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은 씁쓸하다.
분실과 파손시 보상과 수리비 등을 학부모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결국은 세수를 충당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는 교체주기도 매우 짧아서 4~5년마다 기존 투입된 예산이 고스란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선 사업의 효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범 사업 추진후 단계별로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