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의 후속 입법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가장 큰 길목인 법안소위를 넘어서면서 연내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대선정국과 맞물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북 특별자치도법안은 선제적인 대응의 부족 속에서 편승하지 못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이 모처럼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번에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입벙공청회와 법안소위 위원에 대한 개별접촉 등의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이어졌다. 역할 분담을 통해 여야를 떠나 지역의 최대 현안에 대해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가능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하면서 행안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을 참여시키기도 했다.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사례가 있었기에 여권의 저항과 반감도 크지 않았던 측면도 작용했다.
법안을 발의한 3명의 전북의원 이외에도 도내 국회의원들이 법안처리에 측면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도내 정치권에 이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에 있어 여야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협치와 소통으로 하나 된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것을 도민들은 원한다.
그간 법안소위의 벽을 넘기 위해 도내 정치권이 펼쳐온 안팎의 노력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환영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은 호남안에서도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의 역사로 점철되고 있는 전북의 새로운 발전과 비전 설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호남의 틀에서 벗어난 전북만의 독자권역 설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되고, 강원과 함께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그에 따른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내년도 전북관련 국가예산 심사가 막바지로 전북정치권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것이다. 여권의 반대로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불씨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풀어야 할 전북의 현안이 적지 않고,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모처럼 보여주고 있는 전북정치권 원팀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디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