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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조합원 83%, 이상민 장관 처벌·파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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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조합원 83%, 이상민 장관 처벌·파면 찬성"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1.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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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 요구, 여야 정쟁 속 국정조사 난항 예고
국민의힘 ‘정치적 공세, 국조 보이콧’
민주당 “28일 데드라인 후 해임·탄핵 추진”

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 83.4%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에 83.4%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2만명 중 3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전공노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상민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철회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투표 시작에 앞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고, 투표 중에는 지자체 책임자들에게 복무 점검과 현장 채증을 하도록 했다.

투표 주도자와 참여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투표 항목 중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를 문제 삼았다.

여야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았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민주당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앞세워 이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며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과의 파면을 요구하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와 의결 조건이 같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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