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불발된 "남원공공의전원" 설치에 도민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용호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전북의 주요 현안이다.

앞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연내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쏟았지만 온도차만 확인하며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전북 공약에 공공의대가 빠지면서 불안감이 감지된 게 사실이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현재 중단된 ‘코로나 안정화 후 의대정원·공공의대 논의’를 하기로 한 의정협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던 탓에 국회 차원의 논의기 쉽지 않은 거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 큰 문제는 남원의대 폐교로 촉발된 공공의전원 설치를 여야 구분없이 넘보고 있는 점이다.

먼저,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법안 상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원이(목포)의원도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북을 비롯해 전남, 충남, 인천, 울산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시민 서명운동과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워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전북 몫인 "공공의원전설치"가 정쟁 대상이 되면서 난립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전북 의원들에게 '중앙 정치력 부재'란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그렇다고 법안 통과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9일 전북 주요 현안 및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간담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연내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워장은 이 자리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타지역 추진 사례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설립을 위한 예산까지 반영되는 등 순항을 기대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암초에 부딪히며 "남원 공공의대 쪼개기"가 현실화 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와 전북 정치권의 "원팀"이 재차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이 합의해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안정화 이후로 논의 시점이 미뤄졌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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