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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최대 분수령, 전북도 ‘원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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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최대 분수령, 전북도 ‘원팀’ 승부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1.27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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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내달 2일까지 총력전
김지사 “막바지 전력투구” 강조
특별자치도법 통과 등 최선 당부

전북도가 이번 한 주를 예산전쟁의 최대 분수령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예산 확보에 쏟기로 했다.

특히 예산 확보와 맞물려 산적한 도내 현안 과제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과의 원팀 정신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5일 김관영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최종 의결까지 한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투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북에 지방분권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28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며 "공청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행안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실국장에게 당부했다.

사상 첫 9조원 시대를 열고자 하는 민선 8기 첫 국가예산 확보전에 전운이 감도는 이유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그 어느때보다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일찍부터 강조해온 바 있다.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도 13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최종 예산보다 6%가량 축소 편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그간 김 지사와 양 부지사들, 그리고 실국장들과 함께 도의 핵심 사업 반영을 위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찾아 일대일 공략을 펼쳐왔다.

도는 분야별 핵심사업 26건이 국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새만금 내 산업기반 토대가 돼 줄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에 200억원의 국비를 요구한 데 이어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45억원), '지역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120억원),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29억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건립'(3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5000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900억원)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당면 현안 건의 중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연내 통과를 비롯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한 '자산운용 금융기관 전북 이전' 등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이번주에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소위원회 안건에 올라간 데 이어 28일 월요일에 법안심사와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단계여서 심의 중 가장 까다로운 단계에 속한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적은 편이라고는 해도, 얼마간의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을 막판까지 설득시키는지에 따라 연내 통과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안 법정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내달 2일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며 "특히 삭감되는 예산이나 미반영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9조 예산시대를 열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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