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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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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2.11.2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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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사업과 테크노2산단 관련해 우려 목소리 높여
부여육종 매입은 나쁜 사례를 재 반복할 우려 있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가 22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완주군의회 행감특위가 열린 첫날 유의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군정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해 달라”고 밝혔다.

인사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끝나고 완주군 전반에 관한 군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유이수 의원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수소특화국가산단 유치, 국립나라무궁화연구소 등 사업의 진행가능여부와 관련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재천 의원은 “테크노 2산단 사업이 최초 약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8차례의 걸쳐 공사비만 1,800억원이 증가했다”면, “현재 지급되는 이자만 하루 3700만원 가량인데 향후 금리 인상으로 더욱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광호 의원은 “테크노2산단 분양 완료하겠다는 답변은 너무 추상적”이라며, 현재 분양율과 미분양시 우려스러운 상황들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감사관련해 내부 감사의존율이 높다”며, “내부감사 외에 외부감사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순덕 의원은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여 한다”며,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매각해 관리비를 줄여나가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중기 의원은 시책일몰제에 대한 설명하고, 각종 시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각 부서에서 군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책일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갑 의원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직접 연관된 사업은 총 14개사업, 약16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추진된 사업 및 직접 연관되지 않는 사업 등 제외하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진정한 방향성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심부건 의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주차장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서 주차장 부지 매입은 약3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특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매입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성 의원은 “최근 외근근계절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며, “완주군 2만여 농민들을 위해 계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애 의원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군수의 공약이자 핵심사업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의식 위원장은 “부여육종 매입에 약 63억원의 예산외 추가 투입 예산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2019년 고산면 오산리 일대의 돈사매입 후 지금까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 되고 있다”고 밝히고, “부여육종 매입은 나쁜 예를 반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취득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회에 따라 부여육종 매입도 고려대상 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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