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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 성범죄, 신체접촉 없어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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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 성범죄, 신체접촉 없어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2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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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각종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694명이 검거되고 99명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이버 성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아동 성착취물 관련이 706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물 520건(32.2%), 불법 성 영상물 338건(21%), 허위 영상물 48건(3%)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까닭에 그 죄질이 강간이나 강제추해오가 같은 대면형 성범죄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간, 시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버 성범죄 역시 대면형 성범죄 못지 않게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심지어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은밀하게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난 해 9월 24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청소년과 아동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게 되며 미성년자 대상 사이버 성범죄 소탕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위장 수사가 어려운 성인 대상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수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국수본은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2천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게시한 일당 24명을 소탕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불법 성 영상물의 유포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이며 만일 불법 촬영을 통해 해당 영상이 제작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흔히 불법 촬영이라 하면 직접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사이버 성범죄 수법이 진화하면서 수사기법 역시 함께 진화하고 있다.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 등을 모두 삭제한다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함부로 증거를 훼손해선 안 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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