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이후 (COVID-19) 가게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 나는 추세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높았던 매출은 2020년 초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 제한이 시작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줄었다고 개인 사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 부담으로 파탄에 이른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탕감해 주는 제도로 빚을 갚고 재기할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구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올해 3분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 2761건으로 전 분기(4~6월)보다 1402건(6.6%) 늘었다. 1분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2만 428건인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분기마다 신청 건수는 계속 늘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692건)과 비교하면 15.6%나 증가했다. 특히 20대의 회생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2.1%나 늘어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포스트 코로나로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현상으로 개인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란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채무 총액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한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까다롭지 않지만, 이 자격 외에도 부양가족 유무, 재산의 정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누구든 쉽게 신청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기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비용 납부 및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내려오는 보정권고는 특히 일반 채무자들이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법무법인 오현 도산 전문센터 유웅현 변호사는 "최근 법조시장에서 개인회생, 파산 분야는 자격요건이 없는 불법 사무장들과 포괄적인 개인 채무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법무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과에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불법 사무장에 현혹되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개인회생은 신청 서류 및 절차가 까다롭고 변제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진행이 매우 늦어질 수 있거나 반려될 수도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채무자라면 신속한 절차와 유리한 변제 계획을 위해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해 본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도산 전문센터 유웅현 센터장‧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