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전북도는 전년대비 한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 중 재정효율성에서 전반적으로 타시도 대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최근 '2021년도 지자체별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재정수치의 경우 흑자로 전환됐으며,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 건전성 △ 효율성 △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했으며, 그 중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 해 평가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 중 전북도는 재정 건전성은 비공개 됐지만 재정효율성과 계획성 모두 나등급을 받으며 전년대비 종합 가등급에서 한단계 떨어진 것으로 발표됐다.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계획적인 채무 및 부채관리를 통해 관리채무비율(지방채무잔액/세입결산액) 등 3개 지표에서 모두 개선된 수치를 보여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나은 상황임이 드러났다. 특히 관리채무비율은 지난해보다 더 개선된 5.16%로 동종자치단체 평균 7.62%보다 2%p 더 낮게 분석됐다.
그러나 재정 효율성 분야에선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방세수입비율과 지방세징수율은 각각 19.45%와 98.81%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인 28.92%, 99.1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가 상향될수록 지표 위상이 높아지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지표들의 평균 이하는 전북도의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세수입비율이나 지방세징수율,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같은 지표들은 전북의 경제산업구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지방세수입비율이나 지방세징수율이 좋은 지역들은 대부분 산업도시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의 열악한 경제산업구조로 인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지표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의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도는 개선 가능한 수치들을 분석해 내년도 평가에선 등급 상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경우 기존 300점이 부여됐던 재정 건전성 분야가 200점으로 줄면서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면서도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기초시 단위 최우수단체로는 전주시가 선정됐으며, 군단위에선 임실군이 선정됐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돼 주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쉽게 볼 수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