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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말로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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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말로만 홍보'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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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거주 70대 지원금 한푼도 못받아
군산시, 예산 부족에 10만원 지급 미뤄
익산시 20만원 확대 시행과 대조

 

"지원금 준대서 면허증 반납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최근 군산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지만 군산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운전을 하다가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당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녀야 하지만 불편함을 참고 면허증을 반납했다"면서 "그런데 지원금도 없고 교통카드도 안주면서 왜 반납하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에 도내에서는 매년 꾸준히 65세 이상 면허보유자들의 면허증 반납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금은 제대로 지급 되지 않아 고령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급되는 지원금액 또한 지역별로 달라 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군산에 거주하는 한모(72)씨는 지난 5월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한씨는 "다른 지역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원씩 준다던데 군산은 10만원 밖에 안주더라"면서 "나이가 들었으니 사고 예방을 위해 반납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전도 못하게 되는데 금액까지 적으니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남원시과 정읍시의 경우 운전면허증 반납 시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도 했다. 

반면 군산시의 경우 여전히 10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400명에 대한 금액만 확보돼 있다"면서 "반납을 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령 운전자들께는 내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 때문에 현재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금액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8명, 2020년 3402명, 지난해의 경우 3370명으로 집계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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