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존속 패륜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도내 존속범죄 검거 인원은 28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2명, 2018년 52명, 2019년 58명, 2020년 62명, 2021년 7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사이 증가율은 69%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일 고창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한 아들 A(40대)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고창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76)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후 1톤 트럭을 타고 도주했다. 

이후 어머니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 도주 5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조사결과 과거 정신병력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던 A씨는 부모님이 병원에 보내려고 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 전주에서는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던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존속 대상 패륜 범죄가 끊이질 않아 보다 세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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