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칼럼] 불법 촬영 성범죄 연루 됐을 경우,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상태바
[칼럼] 불법 촬영 성범죄 연루 됐을 경우,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0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과 첨단기기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일명 몰카라 불리는 성범죄가 많이 검거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몰카 성범죄의 경우 법원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벌백계로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최근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재판부에서는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해당 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 초기인 경찰단계부터 선임하여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 피의자 혼자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하여 불법 촬영이외에 추가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불법 촬영 범죄는 강제추행, 강간과 등에 비하여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피의자가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건이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 양형자료 제출 등등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촬영 범죄의 경우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급속도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었고, 강간, 강제추행등의 성범죄보다 결코 처벌이 약하다고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시켜서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