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대폭 완화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LTV비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도록 규제가 변경된다. 기존 LTV 비율은 9억 초과 주택으로 대출받을 시 무주택자 기준 9억까지는 40%, 초과분에 대해 20%를 적용하며 한도 산출이 매우 복잡하였으며 DSR 등의 규제까지 더해져 대출 가능 금액 파악이 어려웠다. LTV를 더욱 직관적으로 상향하여 대출 한도를 파악하기가 쉬워졌으며 금액도 상향되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적인 완화를 언급하였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아파트들은 주택 시세 9억 이하로, 그 간 집값 상승에 비해 상한이 턱없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로 중도금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분양가를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며 고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자 한다. 이번 완화는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불안과 PF 유치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월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중 추가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수많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복잡해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종사자들까지도 대출 한도 산출에 혼선이 빚어졌었다. 하지만 결국 규제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반전된 상황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규제를 풀고 있으나 떨어지는 집값을 막기엔 부족했다. 이번 규제완화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LTV 문제나 15억 초과 주택, 분양아파트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할 목적이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에 부동산 수요가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냉랭하다. 하지만 26일 미 CNN은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였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가 발표한 전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94%로 7%에 가까운 수준을 웃돌고 있으나 내년부터 하락해 연말 5.4% 수준으로 낮아지리라 전망했다. 이에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완화된 규제에 힘입어 부동산의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플랫폼 뱅크몰 조경성 대표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은 개인 소득 이상으로 시세가 상승하였다. 급격한 부동산 상승 속도는 버블을 만들어냈으나 지금은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버블이 꺼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부동산 하락세를 완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며 “물가가 안정화 되어 금리인하가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황기로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시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원하는 지역과 부동산을 미리 계획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택 구입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