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각종 위원회 난립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던 전북도가 당초 구조조정에서 회의록 공개 등 열린 위원회로 방침을 선회했다.
<본보 7월 8일 3면>
전북도 산하의 100개의 위원회 중 71개가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법 정비 없이는 위원회 정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많아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도는 위원회 운영과 인적구성, 회의록, 결과의 공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안건의 심의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업무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 방침아래 우선 100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 뒤 해당자료를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또 의도적으로 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록을 공개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 난립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법령정비 없이 정비가 가능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관계규정 등을 개정해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규 위원회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 목적 달성시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 설치 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키로 했다.

현재 전북도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심의기능의 위원회 63개 등 모두 100개의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으며 최근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출범으로 101개가 됐다. 

특히 100개의 위원회 중 25%에 달하는 18개의 위원회가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개점 휴업 상태다.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만 11개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법 정비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없어 수년간 열리지 않아도 처리할 방안이 없다"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와 함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열린위원회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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