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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법안처리와 내부갈등요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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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법안처리와 내부갈등요인 해소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10.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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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정치권은 연내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법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총력전을 퍼붓고 있다.

지난 25일과 26일 연일 도와 도내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국가예산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통과를 위해 해법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홀대와 소외로 점철되는 낙후된 전북발전과 ‘5극3특’의 광역경제권 체제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5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 3특은 전북·새만금, 강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전북만 아직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전북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 속하지 않은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이다. 광역시조차 없는 전북의 현 주소는 호남권역에서 그간 소외와 홀대를 감내해야 했다.

전북독자권역 설정을 위한 노력이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응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은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정책의 출발선부터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이다.

지난 대선정국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안 처리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병합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전략적 대목이다.

그래도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마련되면서 전북에도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며, 전북의 특수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도와 정치권의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처리 공조 강화와 별도로 지역내에서도 선제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 3개 자치단체간의 십수년간 이어진 땅분쟁 등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지역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실질적인 핵심과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병행해 대응전략과 실천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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