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청년들이 생활비와 학자금 등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부채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대출 제도 도입 등의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은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청년층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돌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기준, 전북지역의 대출종류별 가계부채 비중은 주택담보 35.7%, 전세자금대출 12.4% 등이다. 이중 도내 청년층의 비중은 주탁담보 37.4%, 전제자굼 21.0%, 기타대출 41.6% 등으로 기타대출 비중이 전국평균 보다 7%p나 높았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로 최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들의 대출상환 부담이 심각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기타대출은 주 원이 생활비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돼 대출경로와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청년 중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최근 2년새 7.8%p나 급등했으며, 햇살론15 역시 12%p 상승하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청년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및 연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지난해 3453명에서 올해 8월말 현재 3486명으로 지난해 1년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처럼 청년층의 부채감당이 심각해지면서 불법대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내 청년층의 부채 실태조사와 진단, 금융정보와 재무지식 제공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본대출’ 정책도 전북형 기본대출로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도내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을 3%가량 저리로 대출해 불법대출로 빠지기 직전에 구제하자는 것. 

서 의원은 “청년 부채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적 문제이다”면서 “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도돌이표 응답을 멈추고, 부채 실태조사 등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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