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2-23 19:40 (금)
[칼럼] 마약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파고든 마약 근절 대책은? 
상태바
[칼럼] 마약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파고든 마약 근절 대책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0.2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지윤 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지윤 마약 전문 변호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마약의 상당수가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한 낚시객이 봉지를 낚아 올렸는데 거기서 마약 주사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낚싯대에 걸려 나온 검은 봉지에서는 1회용 주사기 약 60점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필로폰 성분과 DNA가 검출됐다. DNA 분석 결과 용의자는 마약 전과가 있던 50대 남성 두 명이었다. 용의자를 파악한 해경 남해청은 은신처에 거 이들을 각각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이들의 몸에선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용의자 중 한 명의 은신처에선 필로폰 1.7g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약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유학·여행 등 해외 생활을 경험한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단속하기 어려운 텔레그램·트위터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탓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주요 연령대가 20대로 내려간 것, 10대 투약자 수가 급증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사무소 이지윤 변호사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을 통해 마약 판매 경로가 형성된다"라며 “특별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니다. 학창 시절을 착실하게 보냈고, 명문대생이고, 부모님이 교수인 20대들도 마약을 복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면서 돈만 있으면 언제든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는 20~30대 젊은 층의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30대는 중. 장년층에 비해 인터넷이나 다크 웹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 시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 또한 짙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20대가 31.4%, 30대가 25.4%로 2030세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30세대는 특히 필로폰과 대마 투약 비중이 컸다.
 
10대 투약 인구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는 그 전년도에 비해 10대 투약 사범이 43.8% 증가했다. 10대는 향정이나 대마보다 펜타닐 투약 비율이 높았다. 5년 전만 해도 마약사범은 4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청소년들도 5만 원, 10만 원만 있으면 각종 마약류를 다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이지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온라인 마약범죄는 가상화폐 거래내역, 마약 수령 장소의 cctv 확인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약 구매, 투약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지윤 마약 전문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전주 감나무골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로열 동과 로열평형 전부 싹쓸이 논란
  • 전주 풍남문시장 ‘소비문화 참여’ 함께하는 캠페인
  •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 캠코 전북지역본부, 하해웅 신임본부장 부임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NS샵' 브랜드마케팅 서비스 신규 오픈
  • 강성희 "부유세와 은행횡제세 도입" 민생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