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와 농어가 권익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쌀값 문제 해결과 농촌소득 증대 위해 전력
지난 2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안전권·노동권·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 안호영 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후반기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으로 활동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안 의원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인선 배경과 각오는?
전북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애정과 진정성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또한, 인권변호사 활동 등 삶의 궤적이 이 대표와 많이 닮아 있어서 이해가 통하는 부분이 많은 점도 중책을 맡게 된 배경이라 생각된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통해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삼중차별’을 이해했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실제 당 대변인 중 세 명이 전북 출신 국회의원인 것을 보면 분명한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지역 의원들이 ‘민주당의 입’ 역할을 도맡은 만큼 전당대회 과정 불거진 전북 정치권의 소외에 대한 우려는 불식됐다. 당의 뜻을 대외에 알리는 만큼이나 내부 쇄신에도 힘쓰겠다.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까지 충실히 해내면 도민들께서도 민주당에 변함없는 사랑을 돌려주실 것으로 믿는다.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환노위에서의 성과와 농해수위에서의 과제를 꼽는다면?
환노위에서 2년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안전권·노동권·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표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역할을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이로써 우린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이에 발맞춰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완주에 수소용품안전성시험센터를 유치했다. 환경부 보고서를 처음 공개해 새만금 해수유통 논의의 전환점을 열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또한 재작년 발생한 댐 하류 수해와 관련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과 국정감사를 통한 원인을 규명 및 피해보상에도 힘써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도 개선했다. 연 1~2%대에 머물던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6~8% 수준으로 올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LO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노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던 날도 잊을 수 없다.
농해수위에 와서 가장 진력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일이다. 농업은 산업이기 이전에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단연 쌀값정상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쌀값이 12.5%p나 폭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수방관만 해 왔다. 농민의 소득안정과 국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쌀값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요성과 전망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법제화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을 절약하는 동시에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개정안 상 시장격리는 쌀값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예상치의 3%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만 작동한다. 정부의 진정성만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증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겨있다.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이면 4만ha의 쌀 재배면적과 20만톤의 쌀생산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간 세금 1조 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9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9월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우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정상화법’이라는 이름으로 7대 민생과제로 선정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본회의 통과까지 힘있게 추진하겠다.
◆농해수위에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 성과는?
역시 쌀이다. 첫날 ‘햇반’을 생산하는 CJ를 증인으로 불렀다. CJ는 일부 제품, 특히 학생 등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컵반 제품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 수입 쌀값은 떨어졌는데, 도리어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 지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국산쌀로 바꿔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주 제도 개편도 문제가 있다. 전통주 요건에서 재료를 제외하겠다는 건데, 수입 쌀로 빚는 술도 전통주로 인정받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의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쌀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새로 전통주 시장에 유입되는 젊은 창업가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먼저다. 전통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술로 시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본다.
도내에 제법 많은 한우농가, 그 중에서도 출산을 하지 않고 비육해 출하하는 미경산우 농가가 있다. 수소는 거세우와 수소로 세분화해 표기하고 있지만 암소의 경우 세분화된 표기제도가 미비하다. 미경산우 표기를 제도화해 도내 한우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고, 더 나아가 한우 시장의 고급화를 도모해달라고 주문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도 농림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챙겨보려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질타하고 우리나라 어민의 예상 피해 대책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주문했다.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확대방안 마련과 TAC(총허용어획량) 등 수산자원관리제도의 맹점도 지적했다.
농해수위에서 처음으로 치러보는 국정감사도 단 하루 남았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농업인과 전북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전북도민들께 한마디
완주·진안·무주·장수군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 문제와 농업 발전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역고용활성화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제 농해수위에 왔으니 쌀값 문제 해결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전력하겠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어가 권익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제 의정활동이 180만 전북도민의 시름을 덜고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