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준금리가 발표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우리나라는 빅스텝을 밟았다. 올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이다. 작년 7월까지 0.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는 이번 인상으로써 3.0%까지 인상이 되었고 기간으로 따지면 10개월에 걸쳐 총 2.5%가 오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 바로 금리역전 현상이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은 국내 상황상 매우 큰 결단이지만 미국은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0.75% 인상)을 밟아왔다. 여전히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와 비교해 0.25% 높아 역전 현상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이토록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은 물가 안정화를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기록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 조경성 대표는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3.5%~3.75% 정도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위협 요소로는 주택담보대출이다. 2008년부터 미국은 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18% 감소시켰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35%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금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기업자금 등을 포함한다면 매우 많은 양의 부채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렸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이자 부담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 개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상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의 전언처럼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4%대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빚을 갖고 있는 나라다. 금리 인상은 개인에게 이자 지출 증가를 불러일으키는데 특히나 우리 나라는 다른 경제 강대국보다 GNI(국민총소득)이 낮고 대출 비율은 높아 소비활동의 극단적인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기존 부채들을 고정금리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만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접수받고 있고, 내년 시세 9억 이하 아파트 및 빌라도 적용 가능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상품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접수 시점이 내년이라는 것이 불안 요소다. 내년 접수 시작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금리가 매우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내년까지 안심전환대출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해 발언을 하였고 위기감은 더 크게 고조되고 있다. 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중 고정금리 상품을 비교하여 파악하고 대환대출을 하여 금리 인상을 통한 충격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