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말 기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한 채, 수억원의 변상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65건이나 무단점유 또는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면적만도 2만 7,583.1㎡에 달했다.
무단점유 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북도가 13건(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10건, 강원도 9건, 전라남도 7건, 부산광역시 6건 등의 순이다.
무단점유 면적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6,288㎡(22.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전북도 4,738.1㎡, 전남도 3,699㎡, 경기도 2,377㎡, 경상북도 2,283㎡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국유지 무단점유 미납 변상금 규모를 살펴보면 전남도가 미납액이 8,214만 9,380원(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7,474만 8,500원, 서울특별시 7,019만 8,520원, 부산광역시 3,316만 7,660원, 강원도 2,683만 6,280원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단점유 65건 중 가장 오랫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로 2002년~2019년까지 18년간 국유지를 무단점유했으며, 현재까지도 변상금(1,973만 4,7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은 미납한 변상금뿐만이 아니다. 바로 정상적 대부계약으로 납부했어야 할 대부료가 그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65건의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시, 국가에 납부 했어야 할 예상 대부료는 연간 1억 2,675만 255원에 달했다.
정상 대부계약 체결 시, 예상 연간 대부료를 가장 많이 납부 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무려 5,204만 500원(41.1%)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북도 1,607만 6,346원, 대전 1,490만 9,788원, 경남 1,209만 780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대부계약 없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기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며 국유지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