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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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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10.04 15: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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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를 비롯한 지방거점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는 지방거점대학교의 평균 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 거점대의 교육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962만5000원으로 서울대 5286만6000원의 37.1% 수준으로 지방거점국립대 평균 2057만4000원보다 94만7000원이나 적은 수치다.

이 같은 지방거점국립대(인천대 포함 10개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5286만6000원의 38.9%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이다.

지난해 학교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학교가 52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국립대가 2419만원, 충북대 2308만원, 전남대 2148만원, 부산대 2147만원, 제주대 2058만원, 경북대 2057만원, 전북대 1962만원, 충남대 1915만원, 강원대 1824만원, 인천대 1731만원 순이었다.

이처럼 1인당 교육비 격차가 심한 이유는 '국립대 육성사업'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정적인 예산을 차등 지원하려다보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서울대에 지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예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국립대들을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 총액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기존 지원 예산의 분배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교육의 경쟁력은 과감한 투자에서 나온다. 지방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수준을 서울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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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2-10-06 04:14:47
안정된 나라는 기득권이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Negative Heritage인데,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된 한국에서, 대중언론과 그에서 파생된 입시지로 세력을 형성해왔습니다. 본인은 성균관대 출신입니다.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도 서울대가 대중언론.입시지의 세력형성으로, 그 시중의 Power(주권.자격.학벌은 아님)도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

윤진한 2022-10-06 04:18:25
(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

윤진한 2022-10-06 04:19:00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284250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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