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 2019년 6,503건 대비 3.3배 증가
정운천 의원,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소상공인의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2만1,307건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신청 건수의 3배를 넘어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체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만1,307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6,503건) 대비 3.3배 늘어난 수준이다.
실제 지급 건수는 2021년 15,679건으로 2019년(4,583건) 대비 3.4배 증가했으며, 지급된 금액은 2021년 235억원으로. 2019년(87억원) 대비 2.7배 증가했다.
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1만4,910건이 신청됐으며 실제로 지급된 6,163건에 약 112억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점포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의 51.3%(10,931건)를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약 2,02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소상공인들의 재창업률은 27.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했고, 무너진 소상공인들의 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