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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 이혼과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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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 이혼과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2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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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이혼전문변호사

불륜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다. 헌신하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상간녀와의 사랑을 주장하다가 결국 몰락하고 마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상간녀나 남편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꼭 등장한다.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심지어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상간녀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만 해도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되어 불륜 피해자가 졸지에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입장에 서기도 한다.
 
따라서 직접 불륜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상간녀소송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불륜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자녀 문제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당장 이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의 불륜 피해자들이 보다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 편이다.
 
단,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즉 불륜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아 활용해야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상간녀소송에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륜을 시작하거나 도중에 알게 되었는데도 그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창원에서 다양한 상간녀소송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법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증거를 모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니 상간녀소송에 신경을 충분히 쓰기도 힘들다.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말 : 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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