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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경미범죄 심사 대상자 3명 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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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경미범죄 심사 대상자 3명 감경처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9.2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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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지난 27일 어울마당에서 2022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절도 범죄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이 청구된 3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며,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황동석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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