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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연대, "공공의대법 통과시켜라"....27일 국회 앞에서 집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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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연대, "공공의대법 통과시켜라"....27일 국회 앞에서 집회 가져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9.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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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대 정원 49명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정쟁대상 아니다...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설 것
대통령실, 의사협회 앞에서도 집회 이어가
박희승 민주당 남·임·순 위원장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사안"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 지적...서남대 의대정원 49명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돼야

 

 

남원시민연대 27일 국회 앞에서 "남원공공의대 설립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남원시민연대 27일 국회 앞에서 "남원공공의대 설립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남원시민연대 27일 국회 앞에서 "남원공공의대 설립 촉구"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정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원시민들은 또 국회와 함께 대통령실, 의사협회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 기자회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성명서 발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관한 전단지 배포,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시민연대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기득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설립을 반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쟁이고 직무유기”라면서 “국회·정부·의사협회는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규 상임공동대표는 성명서 발표에서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기존의료계의 기득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그 설립을 반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쟁이고 직무유기라면서 국회, 정부, 의사협회는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대학 부재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공의대법 설립에 많은 약속을 했으므로 이제 정치권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무리하게 서남대를 폐교했고 이로 인해 남원 경제가 파탄났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남원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장은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 남원시민은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강제로 배분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은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8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했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이용호(국민의힘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이 폐기된 법률안을 재차 발의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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