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 핵심사업 예산확보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등 본회의 통과 목표
도,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강화 주력
오는 10월 본격 막이 오르는 2022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도내 주요 현안들이 국회 단계에서 유의미있게 다뤄질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예산이 미반영 된 굵직한 사업들의 경우 올해 안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됐다.
2022년도 국정감사 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3주간 열리며, 전북에서도 6일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피감기관은 아니어서 도정의 전반적인 현안을 국회에서 다 짚을 수 없는 만큼 상임위 별 다뤄질 전북의 현안들에 대한 집중 마크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10월 4일과 24일 열릴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원전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강한 법안인 만큼 도는 추진 의지를 동력삼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다각도의 접근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위에 배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서 다뤄질 남원 공공의대 건립이 또다시 좌초되지 않도록 민주당을 중심으로 당론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추진이 터덕이고 있는 현안들의 경우 예산 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경우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00억원을 들여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기관으로 키워가야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광주광역시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공모를 따 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역시 최종 선정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정부 예산안이 미반영 된 상황이다.
도가 정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청소년디딤센터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을 합한 17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중요 현안들 가운데 정부예산이 미반영 된 것들을 살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미래 산업이 제 때 투자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현안들이 국회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