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집회도 시민 자율에 맡겨
실내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
위험도 평가 기반 단계적 완화 방침
앞으로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한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해 4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단,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실외마스크 시대의 종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이미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해 실외 마스크 해제 이유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
정부는 방역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역 완화책을 내놓았다.
자문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선 유행상황과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 하고 완화기준과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한차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시켰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이제 인원과 상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가 전적으로 시민의 자율적 선택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안정 추제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또한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연·스포츠 경기에 고위험군인 60에 이상 관람객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대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리서치가 7월과 8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 없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75% 가량이 계속 착용 의사를 밝힌 만큼 당분간 거리에선 마스크 착용자들과 미착용자들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실내 마스트 착용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며 "자문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