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무주군이 주민편의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모바일전자고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카카오페이)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이 대중적·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손쉽게 모바일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 수신 후 본인확인과 수신 동의 단계를 거쳐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납세의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주민번호 암호화를 통한 통신3사 휴대폰 번호를 활용해 미납 · 체납 예방 목적 등으로 카카오톡을 활용, 발송할 수 있다.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거나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청 재무과 세정팀 김병옥 팀장은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크게 높이고 체납을 줄일 수 있어 징수 노력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로 향후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모든 정기 분 지방세 고지서로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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