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내 반도체 학과 증원과 공장총량제 규제도 일부 풀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규제완화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수도권은 국내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기업의 입장에서 최고의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도권규제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제를 다시 풀자는 요구가 수도권과 기업들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속되면서 비수도권의 발전은 아직 본궤도에 이르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다시 추진하면서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면,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할 반대급부 측면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아직도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속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마저 늦어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 및 지방정부의 걱정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지역과의 공생을 천명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8월 출범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우선 균발위원장에 위촉하는 형태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작업을 우회적으로나마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의 2개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시대위 설치법이 제정돼야 본격적인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장의 역할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각 시도마다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등 신블록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이 같은 흐름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도 늦어지면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역의 반발은 곧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제완화 카드에 앞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완성도와 속도감을 높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