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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우선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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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우선시 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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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 추진됐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의 공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먼저 꺼내들면서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허용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는 이미 예고된 상태이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2차 경제규제 개선안을 통해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중측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당장 기아자동차는 경기 화성에 4000억원을 투자해 공장 신·중측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등의 입장에서 인구와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을 희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화하고 있고, 기업도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투자에 나설 기세이다.

문제는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미집행 물량을 재배정할 방침이라는 점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어 전북 등 비수도권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다.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전임 정부의 핵심정책이라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주요대학, 특목고 지방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증대 등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152개)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사업장 신증설에 관한 의견’ 조사결과, 89.4%가 이전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나마 이전을 검토 중일 극히 일부 기업들 중 전북 등 전라권 희망은 고작 6.6%에 머물렀다. 대기업 등 민간분야에 대해 정부가 강제성을 가질 수 없다. 수도권 입지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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