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전액삭감, “코로나 상황에서 골목경제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지역화폐 덕분”
물가 오르는 상황에서 쌀값만 폭락, “대체작물 안정적 전환과 농가소득대책 마련해야”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5일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임기 첫해 예산부터 민생예산 대거 삭감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의 세금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000억 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예산이 1000억 원이 삭감된 것을 요목조목 따지며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예산’이라고 표현한 것에 적극 동의했다.
신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는 이야기는 종부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말 뿐”이라며 “여기에 당초 496억 원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예산 조정을 통해 800억 원이 사용됐다. 윤 정부의 국정시계는 민생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 신 의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군산의 경우 GM공장 철수와 현대중공업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역경제를 계속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화폐 덕분이었다”며 “‘지역사업이니 지역이 알아서 하라’라는 기재부의 논리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여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지금 시기가 유류비, 비료값, 영농자재비가 다 인상되는 상황에서 쌀값만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쌀이 초과 생산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체작물로 안정적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하는 등 농가소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도가 오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윤 정부는 이 와중에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는 감면하는 등 부자를 위한 선물만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에 강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