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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체계적인 사후관리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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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체계적인 사후관리 구축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9.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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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심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부모의 그늘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온 그들이 하루아침에 마주해야 할 짐은 더욱 버거웠을 것이다.

지난 달 18일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A군이 금전 문제를 고민하다 대학교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있었다.

지난 달 24일에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19)양이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중 절반가량이 자살을 생각한적이 있을 정도이니 그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분명한 사각지대가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자립을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현행 35만원에서 내년부턴 4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자립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역시 현재의 12개 지자체에서 올해 말까지 17개 시·도에 전담기관 설치를 완료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도 기존 1470명에서 2000명까지 늘어난다.

7월 말 기준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694명에 이른다. 이 중 지원이 시급하거나 보다 심도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96명에 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금과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 매월 35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가 LH임대주택 등을 지원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비율은 극히 적다고 한다.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7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6명 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명의 전담직원이 100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책임져야 한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된 시간이 길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두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없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조차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복지사각 지대는 관심부터 시작돼야 한다. 제도권은 물론 주변 이웃들의 보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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