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로 영세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CPTPP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시장개방화로 도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 듯 뻔하다.
도내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규모화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가들의 농축산업의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아우성이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당시부터 논란이 컸지만 강행됐고,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도내지역의 경우 육계와 오리분야는 전체 시장의 90% 이상이 대기업 계열화로 전락해 버렸다.
양돈농가도 34% 수준이지만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재 한우는 2% 수준이지만 다른 축종에 비해 초기 단계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 종속화의 심각성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이지만, 축산농가의 생존권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국내 전업 양돈 농가수는 1990년대 13만호에 달했으나 지난 2020년 6000호까지 줄어들면서 명백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화 체계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축산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장형 축산업 등 규모화는 국내 축산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축산 농가들이 대기업 계열화로 전락하면서 농장경영의 지배력도 약화 될 수밖에 없다. 투 트랙으로 전환돼야 한다.
축산농가들의 협력을 통한 규모화로 대기업과 협동조합 형태의 축산농가 등의 방향으로 육성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최소한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인 수직계열화의 부작용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대기업의 사육부문 진출의 제한이 검토돼야 한다.
가축 사육업의 농가 고유업종 지정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가와 기업의 상생방안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축산분야까지 대기업 자본에 의해 잠식된다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가뜩이나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축산업에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축산업계, 학계, 전문가 그룹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