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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손가락 동부권 균형발전, 발상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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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손가락 동부권 균형발전, 발상의 전환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2.08.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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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은 동부권 6개 시군(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장수군)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유출, 성장동력부재 등으로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동부권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기업유치 사각지대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기업유치에 제약이 많다보니, 낙후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강현욱 도지사 시절부터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 본격화 됐다.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초기에 무주 기업도시 등 굵직한 대형사업 위주로 사업이 검토됐으나. 결국은 한계점에 봉착하면서 6개 시군의 관광과 식품산업에 국한해 매년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2020년부터 송하진 전 도지사는 예산을 늘려 36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시군의 성장동력 발굴이 제대로 이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인 도비지원 사업은 의례적인 계속사업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지원된 예산도 제때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2년간 4000억원 이상의 소중한 혈세가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에 투입됐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 확실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나마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중장기적으로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 서부권 중심의 지역내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와 함께 동부권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동부권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한정한 사업 지원의 틀을 벗어나, 동부권은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소멸이 이뤄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축에서 동부권을 바라봐야 한다.

산악지대인데 다, 각종 인프라가 부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 발굴 등 거점형 개발 정책도 이번에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개발이 덜 된 동부권이 어쩌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고 있는 동부권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기존 사업을 되풀이하는 식품과 관광산업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부권균형발전 사업이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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