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특별자치도 추진 등 '탈 호남화'에 속도를 내자 전남이 여론전에 기대며 견제를 노골화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 자체가 호남의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논리를 펼치며 딴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북을 전남의 변방으로 두고자 하는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북의 독자권역화가 더욱 가속화 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8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은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여야 협치를 약속했다.

양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는 인구 쏠림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탄소 산업, 농생명 등 특화자원이 있는데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이 여야의 추진 의지를 동력삼아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종전 전북 관할구역 안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도 가능해 지면서 보다 자율성과 독자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런 점이 바로 전남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전북이 독자권역의 영토를 넓힐수록 전남의 전북 예속화는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 언론들은 전북의 특별자치도 법안 발의 움직임을 '전북이 전남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전북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전북의 행보가 호남의 상생을 저해하고 균열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딴죽을 걸고 있다.

전남과의 연이은 국가공모사업 맞대결도 전남과의 관계를 미묘하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광주와 맞붙은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에서도 익산이 유치권을 거머줬으며, 갯벌보전센터 유치를 두고선 전남과 전북의 대결이 정치권 차원의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입장에선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격상되면 향후 국가공모사업에서 전북에 밀려 전남의 논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호남상생을 앞세우면서도 전북을 전남의 하위 단계로 예속화 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움직임에 맞서려면 지역 정치권이 중앙 정치권과 힘을 합쳐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연내에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발의된 만큼 남은 공은 정치권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정치권과 소통하며 전북의 독자권역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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